권리자와 이전 권한
특허의 현재 권리자, 공동권리자 유무, 정부과제나 공동연구 계약에 따른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유의사항
기술을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관계부터 기술료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권리관계와 이전 범위, 기술료, 비밀유지 및 계약 이후 의무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대상
이전 대상의 범위
특허권뿐 아니라 노하우, 도면,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과 기술지도 등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계약 조건과 보호
이전 방식과 실시 범위
권리 양도인지 실시권 허락인지, 전용·통상 여부와 실시 지역·분야·기간·재실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기술료와 지급 조건
선급기술료, 단계별 기술료, 매출 연동 경상기술료 등 지급 구조와 산정 기준, 지급 시기, 세금 및 매출보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비밀유지와 정보 공개
공개되지 않은 기술자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검토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보관 및 반환 방법을 합의합니다.
개량기술과 제3자 권리
후속 개량기술의 권리 귀속과 사용권을 미리 정합니다. 기술이전 계약만으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이후
계약 이후의 의무
기술자료 인도, 기술지도, 기술료 납부와 실적보고, 권리 유지비용,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 등 사후 의무를 확인합니다.